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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회사의 통신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 잔존인력 해고는 부당한 정리해고 관리자 16.07.18 17
62 대법원 회사의 호봉정정소송 판결 관리자 16.07.18 17
61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포함 관리자 16.07.05 18
60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관리자 16.06.20 18
59 재직자에 한정해서 선불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리자 16.06.20 18
58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됨 관리자 16.05.25 18
57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관리자 16.04.21 16
56 도급계약이지만 종속적인 형태의 객공은 근로자성이 인정됨 관리자 16.04.21 17
55 차량이나 유류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 관리자 16.03.29 19
54 사용자는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한 이상 파업의전격성은 부정되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관리자 16.03.29 17
53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 관리자 16.03.29 16
52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이다 관리자 16.03.29 17
51 사무보조비로 매달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리자 16.03.29 18
50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 규정은 위헌 관리자 16.03.29 17
49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한 것이 주된원인이 되어 사고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관리자 16.03.29 17
48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신현욱 11.08.18 25
47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던 중 사고사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신현욱 11.08.18 17
46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신현욱 11.08.18 17
45 2011년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 신현욱 11.08.17 17
44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신현욱 11.08.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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